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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학교폭력 해결에 동문·판사들 나섰다
2012.05.17 (목)
"운동이 부족해 보이는 같은 반 친구에게 운동삼아 매점가서 빵을 사오라고 시킨 것(속칭 '빵셔틀')은 그 친구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처벌 대상이 안 되잖아요?"(학생) "아니에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판사)울산지법(법원장 김신) 판사 30명이 최근 사회문제가 된..
김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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