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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재탕, 野는 건보료 20% 인상… '눈속임' 복지 재원
2012.03.16 (금)
여야가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중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 들어 있는 등 '눈속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연평균 15조원,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3조원을 투입하는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각각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복지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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