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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정해남·이동학·황승연2012.03.16 (금):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이동학·황승연 변호사를 추가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사무차장(60)은 서울고법·수원지법에서 판사를 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사무차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김민철 기자

16일부터 男 아동 성폭행에도 '강간죄' 적용2012.03.16 (금): 16일부터 19세 미만의 남자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에게도 ‘성폭행(강간)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막론하고 남성에 대한 성 폭력은 ‘성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만 적용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 최연진 기자

與는 재탕, 野는 건보료 20% 인상… '눈속임' 복지 재원2012.03.16 (금): 여야가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중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 들어 있는 등 '눈속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연평균 15조원,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3조원을 투입하는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각각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복지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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