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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2차 국민재판…'단독 범행'vs '살인교사' 팽팽2014.10.21 (화)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2차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팽모(44)씨와 김 의원 측 변호인 간에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집중 부각시켰다. 21일 서울남부지..
뉴시스
법원 "술 취해 수업 빼먹은 교사, 파면 정당"2014.10.21 (화)
술을 마시고 수업을 무단으로 빼먹은 교사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뉴스1
개그맨 이혁재, 직원 임금 체불…벌금 200만원2014.10.21 (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혁재(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뉴시스
'환풍구 사고' 지지대 하중실험…35초만에 '뚝'2014.10.21 (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실험을 진행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가 난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2 A동 앞 환풍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지탱하는 받침..
뉴시스
法,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방화범에 징역 1년 6월2014.10.21 (화)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죄 등)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0년 2월 1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
뉴시스
세월호 피해자 진술·동영상…눈물바다로 변한 법정2014.10.21 (화)
세월호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피해자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들이 21일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제28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신문 및 피해자 진술 등의 절..
뉴스1
檢, '뇌물 수수' 이재정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체포2014.10.21 (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
뉴시스
[뉴스 7] 김형식 첫 '국민참여재판'…1주일 집중 심리는 처음2014.10.21 (화)
‘강서구 재력가 청부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서울시의원 김형식씨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일에 열렸다. 김씨는 이날 “살인교사를 한게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팽모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송씨를 단독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재판..
김도형 TV조선 기자
전자발찌 4명중 3명 身上정보공개 안돼2014.10.21 (화)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4명 중 3명은 신상정보공개가 안 돼 범죄 예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역별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람은 1664명이다..
안중현 기자
대법 量刑위원 수사2014.10.21 (화)
검찰이 현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서울고검 송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인 박모(53)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양형(量刑) 기준을 설정하고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
석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