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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법무부 감찰관 지원…법조계 "이례적"2015.03.03 (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법무부 감찰관 자리가 6개월 넘게 공석인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가 감찰관에 지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출신 지익상(51·사법연수원 1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무부 감찰관에 지원했다. 지 변호사는 “감찰관 공개모집에 ..
이동휘 기자
불임,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대법원 첫 확정 판결2015.03.03 (화)
불임을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뉴시스
경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숨졌다"..수술 병원 원장 검찰 송치2015.03.03 (화)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기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의료 사고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강 원장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신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
최원우 기자
경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숨졌다"..수술 병원 원장 검찰 송치2015.03.03 (화)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기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의료 사고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강 원장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신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
최원우 기자
"남편과 헤어져라" 요구에 내연남 아내 살해한 40대 女 검거2015.03.03 (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모(46·여)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은행원 이모(43·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시신을 부검한..
뉴시스
檢, 10대 여제자 성폭행한 50대 골프강사 기소2015.03.03 (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골프강사 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뉴시스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당분간 변호사 활동 어려울듯2015.03.03 (화)
길거리 음란행위로 논란이 돼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최원우 기자
'딸 진료에 불만'…소아과의사 폭행한 치과의사2015.03.03 (화)
생후 11개월 된 딸을 둔 치과의사가 딸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아과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내 한 병원의 소아과 의사 A(34)씨를 주먹으로 때린 치과의사 B(39)씨를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께 창원시..
뉴시스
[김영란法 오늘 처리] 배우자가 金品 받았을 때(공직자 직무 관련·100만원 초과), 알고도 신고 안한 公職者 처벌2015.03.03 (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 '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의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敎員), 언론사 기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신분상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전혀 하지 않는 언론 종사자를 '공직자'로 포함했다. 종전에는 이들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
양은경 기자 |
"드라마 作家 동의없이 등장인물 生死 바꿨다면 저작인격권 침해"2015.03.03 (화)
작가 동의 없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사(生死)를 바꾼 행위는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드라마 작가 서영명(62)씨가 전속 계약사였던 JS픽쳐스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서씨..
박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