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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낙동강 인근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타살 의심'2014.08.23 (토)
23일 오전 9시35분께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낙동강 덕산대교 인근에서 A(72·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강변에서 수초를 정리하고 있던 목격자가 시신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하의와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
뉴시스
"화난다"며 길거리서 알몸으로 난동부린 여성에 법원, 징역 1년 선고2014.08.23 (토)
화가 난다며 길에서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리며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은 23일 일반교통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죄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닷컴
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賠償판결2014.08.23 (토)
2012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가 피해자 2만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28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22일 가입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2년 7월 경찰 조사로 드러난 개인 정보..
최원우 기자
김수창(前제주지검장), 女高인근 7차선 대로변서 5차례 음란행위… 행인도 아랑곳안해2014.08.23 (토)
제주 시내 한 분식집 앞에서 심야에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된 남성이 김수창(52·사진) 전 제주지검장과 동일 인물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은 5차례 CCTV에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음란행위 신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속 인물에 대한 국립..
제주=오재용 기자
'황제 노역' 부른 鄕判制 없앤다2014.08.23 (토)
대법원은 일당(日當) 5억원이라는 '황제 노역' 판결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향판(鄕判·지역 법관)제도 폐지를 22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향판을 폐지하면서 내년 초 법관 정기 인사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에서 교차 근무하되 수도권 선호 현상과 전국 법관 분포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전수용 기자
與,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2014.08.23 (토)
법원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사진)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에 보냈다. 회기(會期)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윤주헌 기자
檢, 큰소리 치더니… 議員 수사 무리했나 논란2014.08.23 (토)
검찰이 청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여러 차례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체면을 구기고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안중현 기자 |
한 사람한테 같은 액수 받았다는데… 신계륜은 기각·김재윤은 구속, 왜?2014.08.23 (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의 운명이 법원에서 갈렸다. 두 사람은 한 사람한테서 같은 명목으로 금액이 같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도 법원이 21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검찰은 22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이유에 명확히 대응하지는 않았다. 다만..
안중현 기자 |
"검찰 개혁" 역공나선 野2014.08.23 (토)
법원이 입법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새정치연합이 22일 "검찰 개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검찰에 대한 역공(逆攻)에 나섰다. 법원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정우상 기자 |
[세월호 참사] "서류 치우고 조사 땐 '모르쇠' 지시받아"2014.08.22 (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일부 직원들은 침몰 사고 뒤 사무실 내 서류를 치우고 수사기관 조사 때 '모르쇠'로 진술할 것 등을 지시 받았다고 털어놨다.일부 직원들은 검찰 질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반복해 재판부로부터 위증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4일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