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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자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천만원2014.04.24 (목)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여제자를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정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2012년 8월23일 오후 5시30분께 학생부실로 A(13)양을 부른 후 A양을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가 하면 볼에 입..
뉴스1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 압수수색2014.04.24 (목)
세월호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했다. 오하마나호가 세월호와 교대로 같은 노선(인천~제주)을 운행하고 구조도 유사한 만큼 청해진해운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수부는 설명했다.합수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4일 오후 광주지..
뉴시스
'전원 탈출' 선박직 15명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2014.04.24 (목)
세월호 탑승객들의 생명은 무시한채 자신들만 전원 탈출에 성공한 선박직 15명 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참고인 신분이던 조타수 박모(59)씨와 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다.이로써 선장 이준석(69)씨, 사고..
뉴스1
[세월호 참사]檢,청해진-해운업계 '검은 고리' 찾기에 사활2014.04.24 (목)
해운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해운업계의 검은 고리를 찾기 위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과 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등 수사관 38명이 동원됐으며 23일 낮 1시30분..
뉴시스
CJ 이재현 회장 항소심서도 탈세 등 혐의 부인2014.04.24 (목)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없음..
뉴시스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2014.04.24 (목)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셧다운(Shut down)’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네오위즈 게임즈 등 인터넷 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배준용 기자
제주지법, 여중생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형2014.04.24 (목)
여중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교사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
뉴시스
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공소시효 지나도 유죄2014.04.24 (목)
법원이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공익과 법률상 경과규정의 누락 등을 고려, 소급적용을 인정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뉴시스
중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30대 조선족 구속2014.04.24 (목)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기로 벌어 들인 돈을 중국으로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올 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채무설정 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1600만원을 인출해..
뉴시스
'생활고 밀입북' 윤봉길 의사 조카 항소심도 집유2014.04.24 (목)
생활고를 겪다 북한에 밀입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4일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