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 5억 넘을 땐 최하 징역 7년" 노(盧)의 자승자박?2009.05.02 (토)
- '깨끗한 정권'을 자처하며 재임기간 뇌물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처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노무현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
- 곽창렬 기자 | 관련기사 ▼
- 검찰 '노(盧) 전(前)대통령 1억시계' 뇌물죄 적용키로2009.05.02 (토)
-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는 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말 건넨 100만달러와 2008년 2월 건넨 500만달러, 2006년 9월 회갑선물로 전달한 피아제(Piaget) 손목시계 2개(2억원 상당)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
- `박연차 대질 동의 여부` 盧-檢 진실게임2009.05.01 (금)
- 지난달 30일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이에 대질조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간 진실게임이 시작된 양상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 거부로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문재인 변호사가 "박 회장도 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
- 이데일리
- 검찰의 다음 수사 초점은 '천신일 게이트'?2009.05.01 (금)
-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초점은 한 달 가까이 노 전 대통령 쪽에 맞춰져 있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노 전 대통령 조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수사 ..
- 조선닷컴
- "노 전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 있다"2009.05.01 (금)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1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이 신문은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있어 보인다”는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같이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 조선닷컴
-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은 무슨 말을 나누었나?2009.05.01 (금)
-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일 밤 대검찰청에서 박연차 태광실업과 잠깐 얼굴을 마주했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대질신문은 불발됐지만, 한 차례 만남은 있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오후 11시 20분쯤 대검 청사 조사실에서..
- 이영민 기자 | 관련기사 ▼
- 부친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등 4년만에 검거2009.05.01 (금)
- 자신의 부친을 친구들과 함께 목 졸라 살해한 뒤 집 옆 공터에 암매장한 20대 등 3명이 4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진천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부친을 목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모 부대 소속 박모 일병(21)을 존속살인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경찰은 또 박 일병의 부친을 함께 살해한 친구 최모..
- 뉴시스
- 법원 "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 취소는 못해"2009.05.01 (금)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학교의 소속 교수가 당시 로스쿨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30일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남대 등에 대한 로스쿨 예비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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