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뇌물먹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관 입건2009.05.04 (월)
-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윤)는 4일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축소시켜준 경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0)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13일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전문 도박판에서 벌어진 상해사건과 도박사건에서 C씨를 빼달라"는..
- 뉴시스
-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100여명 조사중2009.05.04 (월)
- 빌딩 소유권 등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천시내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 100여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4일 조직폭력배 등 40여명을 동원해 부동산 소유권 다툼 현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A씨(44) 등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
- 뉴시스
- 임채진 검찰총장 "노 전대통령 처리, 검찰 독자 판단"2009.05.04 (월)
-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임 총장은 ..
- 뉴시스
- "노 전대통령 구속영장, 증거 인멸 입증이 관건"2009.05.04 (월)
- 검찰이 '포괄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증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영장이 발부되는 통상적 기준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법조계인사들은 대체적으로 노..
- 뉴시스
- 검찰, 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수사결과 보고2009.05.04 (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4일 '포괄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수사팀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는 박연차 회장의 돈 600만달러의 명목과 사용처에 대한 사실 관계, 증거, 법률검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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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원산지 믿고 음식 판매했다면 무죄"2009.05.04 (월)
- 수입쇠고기 원산지를 믿고 잘못된 원산지 메뉴판으로 음식을 판매했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4일 잘못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로 음식을 판매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천모씨(54.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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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두 노 전 대통령 진짜 속 심정은?2009.05.04 (월)
- 검찰에 출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짜 속 심정은 어땠을까.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두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토대로 그의 속 심정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 교수(51.정보통신과학)는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가 재임 시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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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개발사업 뇌물' 구청과장 구속2009.05.04 (월)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늦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서울 동작구청 박모 과장(57)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2월 상도11지구 재개발 조합 인가를 대행하는 L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재개발 조합 설립을 최대한 늦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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