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2009.05.05 (화)
- 정신적으로 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가 처음으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법무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씨(23)를 정신감정한 결과 성적 선호장애에 대한 정신치료 및 행동치료가 필요한 '정신성적 장애자'로 진단하고 본격적인 치료․재활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황씨는 밤 늦은 시간에 자가용..
- 뉴시스
- 경찰, 사노련 홈페이지 압수수색2009.05.05 (화)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사노련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자료를 CD에 복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 뉴시스
- 학점 따려 마라톤 뛴 학생 숨졌다면? 교수 책임!2009.05.05 (화)
-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이 “마라톤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교수의 말을 듣고 무리해서 대회에 나갔다가 숨졌다면 해당 교수와 대학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4일 A씨의 부모가 서울의 모 대학과 이 학교 통계학과 B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 조선닷컴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37] 처남 명의로 산 집 처남 죽자 조카들이 반환거부, 돌려받을 방법은? 2009.05.05 (화)
- Q) B씨는 1997년 경기도 용인에 2억을 주고 단독주택을 사면서 처남을 시켜 매매계약을 하고 처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B씨에게 이미 본인 명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였던 처남 명의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 주택 취득 당시 B씨는 매입할 물건을 선정하..
- "주말 서울 도심 난장판 만든 시위자들 전원 기소"2009.05.05 (화)
- 노동절과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 아래 서울 도심과 시민 축제의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4일 검찰과 경찰이 엄단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하는 등 불법 ..
- 손진석 기자 | 관련기사 ▼
- 임(林)총장 "노(盧) 영장 청구하면 검찰 분열… 큰일난다"2009.05.05 (화)
- 임채진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에게 '의견 수렴' 형식을 빌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 총장이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에 출두한 지난달 30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 총장은..
- 최재혁 기자
- "노무현 일가 비즈니스에 청와대·국정원까지 개입한 권력형 비리"2009.05.05 (화)
- 대검 중수부는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사건을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임시절 지원해 준 기업인에게서 부정한 금전을 받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개입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100만달러에 국정원 개입'노무현 코드'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평을..
- 이명진 기자
- 박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前)보훈처장 작년 국세청 고위간부와 접촉 확인2009.05.05 (화)
-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로 미뤄졌던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7~10월 국세청 고위간부 2~3명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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