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농성자' 변호인단 사실상 재판 거부2009.05.07 (목)
-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사건 기록 비공개를 이유로 변호인단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해 재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조사기록을 열람·등..
- 정한국 기자
- 차용증 없이 '신세진 돈' 등…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는 빚2009.05.07 (목)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아내가) '자연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 채무'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빚으로 채무자가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이다. 로마법에..
- 류정 기자
- "국정원장이 검찰총장 노릇까지…" 검사들 화났다2009.05.07 (목)
-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층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지난달 30일)하기 이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피의자 노무현'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병처리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원 국정원장의 메시지를 접한 검찰 고위..
- 이명진 기자
-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박연차 구명(救命) 리스트' 원본 추적2009.05.07 (목)
- 박연차 회장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국세청이 거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국세청과 정치권을 상대로 '박연차 회장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세무조사 최초 보고서를..
- 최재혁 기자 | 관련기사 ▼
- 물 좋은 강남경찰서, 징계도 으뜸2009.05.06 (수)
- 지난 5년간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가장 많은 경찰서는 강남경찰서라고 6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이 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200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의 금품 수수 징계 통계에 따르면 총 157건의 징계 가운데 강남경찰서가 14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 조선닷컴
- 경찰, 재빠른 대처로 4명 동반자살 막아2009.05.06 (수)
- 경찰이 민첩한 대응으로 20대 남녀 4명의 동반자살을 막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호주 유학생과 전투경찰 등의 동반자살을 사전에 파악해 가족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호주에서 유학중인 A씨(25)는 지난 3월 말 국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반자살 모집’이라는 글 10여 개를 올리고 1주일 만에 답..
- 조선닷컴
- 보험금 타내려 열차에 발목 잘린 '독한 놈' 붙잡혀2009.05.06 (수)
-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철로에 자기 발을 얹어 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5)씨는 지난 2007년 12월 부산역 인근의 철길 위에 두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열차에 왼쪽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술에 취해 철로를 걷다가 사고가 났다”고..
- 조선닷컴
- '용산참사'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도 고려"2009.05.06 (수)
- 용산참사 농성자 변호인단은 6일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불이행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할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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