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에 경고·주의 권고"2009.05.09 (토)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윤리위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메일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 손진석 기자
- 금품받고 출연자 선정 KBS 전(前)예능팀장 실형2009.05.09 (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8일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과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 선정 등에 관련된 청탁 대가로 1억2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해선 전 KBS 예능팀장(국장급)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 곽창렬 기자
- 백기투항-추부길·장인태 강경투쟁-이광재·송은복2009.05.09 (토)
-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을 받은 이들의 스타일도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연차 쓰나미에 휩쓸려 구속기소된 사람은 6명.이들의 법정진술 스타일은 3가지로 분류된다.먼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백기투항형'.세무조..
- 곽창렬 기자 | 관련기사 ▼
- '박(朴) 리스트' 연루 6~7명 검찰, 내부 수사 본격화2009.05.09 (토)
-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연차 리스트'의 원본(原本)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간부 관련 수사에 대해 그간 "계속 수사하고 있고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 이명진 기자 | 관련기사 ▼
- 박연차, 작년 출금(出禁)되고도 자신만만… '천신일 파워' 믿었나2009.05.09 (토)
- 검찰이 이른바 '박연차 회장 구명(救命)로비'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08년 7월 이래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박 회장의 필사적인 로비가 펼쳐졌으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소환 불응하던 박 회장이 귀국한 배경은서..
- 최재혁 기자 | 관련기사 ▼
- "40만달러는 자녀에게 줬다"2009.05.09 (토)
-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말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적은 A4 용지 10장 분량의 진술서를 9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권 여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권 여사는 진술서에서 100만달러 가운데 40만달러를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
- 손진석 기자 | 관련기사 ▼
- 법조계 '신 대법관 경고'에 의견 분분2009.05.08 (금)
-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의 결정을 놓고 법조계가 찬·반 양론으로 갈려 들끓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 등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법조계에서는 이 ..
- 뉴시스 | 관련기사 ▼
- '사실상 면죄부' 신 대법관, 향후 거취는?2009.05.08 (금)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8일 취임 초 불거진 '촛불사건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위기에 직면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숨통'을 틔워줬다.윤리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 짓고,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문제는 ..
- 뉴시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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