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38]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가져도 되나?2009.05.13 (수)
- Q1) P씨는 오늘 아침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3억2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금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보아 착오로 입금된 돈인 것 같은데, P씨는 자신에게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자신이 이 돈을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Q2) A회사의 직원인 L씨는 인터넷 뱅..
- '신영철 대법관 문제' 오늘 대법원장 입장 표명2009.05.13 (수)
-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 재판에 간섭한 신영철 대법관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로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을 불러 모았다.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법관들은 신 대법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 손진석 기자
- "옆 차로 사고까지 예측 운전할 의무없다" 2009.05.13 (수)
- 옆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튕겨 나온 피해자를 차로 친 2차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재정33단독 송현경 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2차 가해자 김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유족들은 이씨가 2007년 9월 부..
- 부산=권경훈 기자
- 노(盧) 전(前)대통령, 600만달러외(外) 40만달러 더 받아2009.05.13 (수)
-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600만달러 외에 40만달러를 더 줬으며, 이 돈으로 노 전 대통령 측이 뉴욕에 풀장과 도어맨(door man) 서비스까지 갖춘 160만달러(약 20억원)짜리 고급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청와대 관저로 100만달러를 전달한 지..
- 강훈 기자
- "경찰, 천정배 의원실 등도 불법 시위단체 규정" 2009.05.12 (화)
-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통보한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정당과 국회의원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12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과 관련해 지난..
- 조선닷컴
- "노(盧)측, 박연차에 받은 돈 추가 포착…딸 정연씨에 전달"2009.05.12 (화)
- 600만 달러가 끝이 아니었다. 12일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계좌에서 2007년 9월 수 십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 검찰, 전원택지 개발 비리 전·현직 공무원 포함 8명 기소2009.05.12 (화)
-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강원 원주시 전원택지 개발.분양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인 김모씨(44)와 각종 인.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행정.세무 공무원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경업체 대표 조모씨..
- 뉴시스
- 노동부 지원금 부당수령한 악단대표 벌금형2009.05.12 (화)
- 대전지방법원은 12일 허위로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해 노동청으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3억2000여 만원을 지원받은 뒤, 이를 유용한 팝오케스트라 대표 최모씨(45)와 이사 허모씨(40)에 대해 사기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8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손삼락 판사(형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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