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들어 돈을 벌지 못한다" 부부싸움 중 목졸라 부인 살해2009.05.13 (수)
- 경기 구리경찰서는 13일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 이모씨(50)를 목졸라 숨지게 한 박모씨(54)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10시44분께 수택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병들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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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신영철 사건' 관련 발표문 전문2009.05.13 (수)
- 대법원장은 2009. 5. 13.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 뉴시스
-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파문 일지2009.05.13 (수)
-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다음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배당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지난 2월 이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후 밝혀진 사실들을 재구성한 일지다.▲2008년 ..
- 뉴시스
- 대법원장, 申대법관 엄중경고ㆍ유감표명2009.05.13 (수)
-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서 엄중 경고하고 관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이번 사태로 법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국민의 법원의 신뢰가 손상을 입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 검찰, '박연차 로비' 추부길 징역 3년 구형2009.05.13 (수)
- 검찰은 1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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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 뇌물' 경찰관 3명 항소심도 실형2009.05.13 (수)
-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비호하는 대가로 신형 승용차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불량 경찰관'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모 경정(50)과 전 광주 상무지구대장 정모 경감(38), 같은 지구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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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양숙 여사 재소환 임박…이르면 오늘 조사2009.05.13 (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간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1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7년 9월 권 여사의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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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신영철 대법관 처리' 결정 할듯2009.05.13 (수)
-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대법관들과 만남을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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