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오늘 국회의원 4명 '금배지 반납' 판가름2009.05.14 (목)
- 대법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같은 당 비례대표 양정례·김노식 의원,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이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 뉴시스
- 유명 가수 콘서트 연다고 속여 수백억 횡령2009.05.14 (목)
- 조용필, 이승철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연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600억 원대의 펀드 자금을 횡령한 펀드매니저와 공연기획사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펀드자금 횡령과 유명 가수 콘서트 빙자 사기 등으로 투자자에게 40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 조선닷컴
-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 2009.05.14 (목)
-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이메일 재판 간섭' 논란에 대해 "신 대법관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노 전대통령, "피아제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진술2009.05.13 (수)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피아제 시계 두 개를 김해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 전 대통령은 우병우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부터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피아제 남녀용..
- 조선닷컴
-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18년2009.05.13 (수)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사소한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그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A씨(47)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이웃 간 사소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와 그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친까지 살해하는 등 그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장기..
- 뉴시스
- 신 대법관 재판 개입 논란에서 사과까지2009.05.13 (수)
-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은 13일 "경고 조치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에 대한 논란은 지난 2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반발했다는 MBC의 보도를 통해 ..
- 뉴시스 | 관련기사 ▼
- '박연차 로비' 정관계 인사 소환 내주 재개2009.05.13 (수)
-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천신일 회장 등의 '박연차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초 이번주부터 재개할 계획이었던 정관계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내주로 미루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이번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조사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세..
- 뉴시스
- 가짜 박사학위 신고한 목사 등 29명 '무죄'2009.05.13 (수)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가짜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와 교수, 교사, 사회복지사 등 29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소홍철 판사)은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K씨(52) 등 2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박사학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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