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범죄혐의 명확한 소명 부족 ‘무죄’”2009.05.14 (목)
-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4일 아파트내 인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인은 피해자의 사인이 차량 바퀴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감정인의 추측만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 뉴시스
- "서청원·김노식, 형 집행 위해 늦어도 내일 검찰 출석"2009.05.14 (목)
- 징역형이 확정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늦어도 15일 오전에는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연대 측 관계자는 14일 "형 집행을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당사에 머물렀지만 오늘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아침 검찰청에..
- 뉴시스
- 단독판사들 "신영철, 명백한 재판권 침해" 결론2009.05.14 (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 간섭' 논란에 대해 "(이는) 명백한 재판권의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부지법 민·형사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1시부터 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신대법관의 행위는 기존 공직자윤리위의 발표와 같이 ‘사법행정권의..
- 채민기 기자 | 관련기사 ▼
- 신 대법관, 비난여론 속 차분하게 재판 임해2009.05.14 (목)
-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14일 공식 사과 후 첫 선고공판에 참석, 차분한 모습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정기선고에 참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고 결과를 읽는 등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석 오른쪽 ..
- 뉴시스 | 관련기사 ▼
- '신 대법관 사태' 놓고 판사회의…활발한 논의중2009.05.14 (목)
-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남부지법 민·형사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5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향후 ..
- 뉴시스 | 관련기사 ▼
- 무면허 운전 50대 이례적 구속2009.05.14 (목)
- 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번째 입건된 노모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30분께 충주시 봉방동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검문에 적발되는 등 2005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번 적발됐다. 특히 검문에 적발될 당시 그는 지난 3월31일 입건된 무면..
- 뉴시스
- 형사에 금융사기 시도한 간큰 40대 부부2009.05.14 (목)
- 형사에게 전화금융사기를 시도한 조선족 출신 40대 부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은행원과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를 벌여온 국제사기단과 공모한 조선족 출신 양모씨(40)와 부인 정모씨(41.여)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양씨 부부에게 돈을 받고 통장..
- 뉴시스
- 검찰, 강기갑 비방 전단 살포자 '무혐의'2009.05.14 (목)
- 검찰이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모 신문 사천지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A모 지국장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지난 4월말께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선관위는 항고 등 별도..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