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에서 수백만원 빼돌린 20대 종업원 구속2009.05.17 (일)
- 경기 군포경찰서는 17일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돌린 이모씨(29)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8시께 군포시 금정동 A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PC방 주인 안모씨(31)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을 3-5만원씩 상습적으로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 뉴시스
- 15억원대 짝퉁 가방 제조·판매 50대 구속2009.05.17 (일)
- 인천경찰청 외사과는 17일 해외 유명제품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팔아넘긴 A씨(50)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만든 짝퉁 가방을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판매한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 뉴시스
- "고객정보 돌고 돌아"…불법거래 대출상담사 46명 입건2009.05.17 (일)
-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대출광고에 활용해온 은행, 캐피털업체 등 금융업체 대출상담사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은행 고객정보DB를 불법으로 공유하며 광고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출업무에 활용한 대출상담사 신모씨(33)등 46명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 뉴시스
- 내일 전국 7곳서 '申 사태' 판사회의2009.05.17 (일)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둘러싼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8∼19일에도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4∼15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8일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부산·인천·수원·의정부·울산지법이..
- 뉴시스
- 크레인서 오일뿌리며 시위 40대 영장2009.05.17 (일)
- 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시청에 크레인을 주차한 뒤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일을 뿌리며 시위를 벌인 김모씨(41)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여수시청 1청사 현관에 5t크레인을 주차한 뒤 크레인 장비(붐대)를 6m높이로 들어올려 '시청은 각성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
- 뉴시스
- 의사 권유로 한 치료 부작용…"배상 책임 있어"2009.05.17 (일)
- 당초 방문목적 외에 의사의 권유로 행한 피부 시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17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청인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 악화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신청인 A씨는 B병원에서 지난 2005년 9월13일..
- 뉴시스
- 法,“직접적인 증거없다면 ‘무죄’”2009.05.17 (일)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자신의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잠자던 피해자를 끌어내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곧바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 뉴시스
- 입소문난 무면허 한방의료 40대 영장2009.05.17 (일)
- 전남 순천경찰서는 16일 뜸. 침 무료시술이나 한약제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47)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순천 모 사무실에서 뜸. 침 무료시술을 하고 15개 종류의 한약을 제조. 판매해 1억 400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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