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중(地中)→땅속, 환부(還付)하다→돌려주다2009.05.20 (수)
- 법제처는 19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30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정비했다. 증빙취집(證憑聚集)은 증거수집으로, 유예(猶豫)하다는 미루다, 궐원(闕員)은 결원, 1역년(曆年)은 직전 연도로 각각 고쳤다. 또 주재(駐在)하다→머무르다, 미비(未備)..
- 안용현 기자
- 검찰 "한상률 전 청장 의미있는 진술" 2009.05.20 (수)
- 지난해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액의 대가를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축소와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박 전 회장 부탁을 받고 국세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 강훈 기자 | 관련기사 ▼
- "내가 왜 노무현 짐 떠안아야 하나" 눈물2009.05.20 (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19일 법정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보였다.강 회장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부정청탁이나 편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 횡령죄..
- 대전=우정식 기자
- '신영철 논란'에 기름 부은 박시환 대법관2009.05.20 (수)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 일선 법원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56)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했다.박 대법관은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사법파동 단골' 박(朴)대법관… 4차례중 3차례 주역2009.05.20 (수)
- 박시환(56) 대법관과 '사법파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대법관은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제외하고,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던 4차례 사법파동 중 3차례의 주역이었다.1988년 2차 사법파동은 1985년 불법시위 대학생들을 석방한 박시환 인천지법 판사를 대법원이 영월지원으로 좌천시킨 이른바 '법관 인사파동'이 발..
- 이명진 기자 | 관련기사 ▼
- 천신일 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2009.05.20 (수)
-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는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르면 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 강훈 기자 | 관련기사 ▼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39] 성기능 장애는 이혼사유인가 2009.05.19 (화)
- Q 1) S씨는 결혼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부인이 임신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S씨는 부인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2) O씨는 평소 성기능이 별로 원활하지 못했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 병원 검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O..
- 인천지검, 부산경찰청 소속 뇌물 경찰관 3명 구속2009.05.19 (화)
-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9일 사행성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A경사(43)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9일 부산 수영구 수영동의 한 오락실 업주 등에게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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