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시간 제한' 위헌여부 7월9일 공개변론2009.05.20 (수)
-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7월9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
- 뉴시스
- 사건 부풀리고 사기 떨어뜨리는 경찰의 실적경쟁2009.05.20 (수)
-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60일 계획’의 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경찰 일부에서는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수사에만 집중하거나 ‘사건 부풀리기’까지 나타났다. 이 신문은 이를 위해 “때려서 피만..
- 조선닷컴
- 대법원, 21일 '존엄사 사건' 선고2009.05.20 (수)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존엄사(尊嚴死)' 인정 여부를 가름짓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여)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은 지난달 16..
- 뉴시스
- 경찰 수사확대, 민노총 "사전 각본, 무리한 수사" 반발2009.05.20 (수)
- 지난 16일 대전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총 조합원 32명 중 12명의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노총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일단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송영섭 변호사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32명 중 상당수가 충분한 증거 없이 과거 시..
- 뉴시스
- 검찰, '국책사업 선정대가 뇌물' 전 국립대 교수 영장2009.05.20 (수)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국책연구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전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치매예방 물질을 개발하는 N벤처회사로부터 국책연구사업에 선정되도록 ..
- 뉴시스
- 검찰, 천신일 회장과 전 국세청장의 통화사실 확인2009.05.20 (수)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지난해 8월 초·중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3~4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천 회장이 2008년 8월 중순 이전 한 전 청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한 전 청장도 19일에 검찰에 보낸 '전자우편 진술서'에서 천 회장과의 통화사실을..
- 조선닷컴
- 성매매 알선으로 입건된 요정 대표들2009.05.20 (수)
- 서울의 유서깊은 '요정(料亭)'들이 잇따라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A요정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영업상설단속반에 적발됐다. 이튿날인 17일 B요정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 신문은 A요정에 대해 "일제시대 당시 총..
- 조선닷컴
- 법정에 선 박연차, "아프다고 말할수도 없습니다"2009.05.20 (수)
- "전 요즘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정치권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19일 1심 재판 법정에서 한 말이다.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선 박 전 회장의 모습은 편치 않아 보였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 입구까지 온 그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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