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사' 오늘 확정 판결2009.05.21 (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존엄사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존엄사 허용에 대한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식물인간 상태..
- 손진석 기자
- 오늘 서울고법 판사회의 '분수령'2009.05.21 (목)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에 반발하는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제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발언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박 대법관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4·19 혁명이나 6월 항쟁 때도 절차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소장 판사들..
- 류정 기자
- [이슈 & 현장] 천(千)회장 사법처리 임박… 다음 차례는 노(盧) 전(前)대통령2009.05.21 (목)
-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법처리가 임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도 초읽기에 돌입했다.천 회장은 검찰에 재소환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0일 "조사는 3분의 2 정도 끝난 상황"이라면서도 "보도가 수사방향과 근접해 있다"고 말..
- 이명진 기자
- [이슈 & 현장] '천신일 로비' 제3의 거물 나올까2009.05.21 (목)
-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외에 또 다른 여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
- 최재혁 기자
-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에 3번이나 나온 이유2009.05.20 (수)
-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3차례 조사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를 포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재현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0일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 편법으로 봉급 인상한 구의원들에 철퇴2009.05.20 (수)
-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아 급여를 대폭 인상한 구의원들에게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 14명이 구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봉급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해당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원고..
- 조선닷컴
- 천신일, 혐의 부인…21일 구속여부 결정2009.05.20 (수)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85억원대 탈세와 '박연차 구명로비'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재소환 조사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19일 소환돼 이날 새벽까지 18시간30분간 사실상 밤샘조사를 받은 천 회장은 탈세 및 알선수..
- 뉴시스
- 대법원 "보행신호등 녹색불 점멸시 사고, 운전자 유죄"2009.05.20 (수)
-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76)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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