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숨진 채 발견돼 경찰 수사2009.05.22 (금)
- 22일 오전 10시15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모 아파트 고모씨(32)의 집 안방에서 고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 이모씨(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씨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 119구급대와 함께 창틀을 뜯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고씨의 집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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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 불온서적 사건' 25일 공개변론2009.05.22 (금)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현역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법무관 박모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한 것은 군대 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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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지점장, 160억 횡령 주식투자2009.05.22 (금)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회사돈 16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비로 쓴 모 대기업 전남 지역 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회사 공금 16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값이 떨어지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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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현금 1억 훔친 ‘철없는 10대’ 입건2009.05.22 (금)
- 아버지의 현금 1억2000만원을 훔친 '철없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아버지가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1억2000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양모군(16)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양군은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아버지(41) 소유의 무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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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검토로 조사시간 까먹기' 천신일, 이번엔 병원행2009.05.22 (금)
- 탈세와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세번째 소환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병원에 들러야 한다'며 출석 시간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던 천 회장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 나가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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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횡령 모 중공업 대표 집유2009.05.22 (금)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2일 공장 신축공사 대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주택을 증, 개축하면서 공금을 사용한 모 중공업 대표이사 안모씨(5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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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법 소속 판사들 "신 대법관, 명백한 재판권 독립침해"2009.05.22 (금)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회의를 열고 "이번 재판개입은 명백하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지법 소속 판사 14명(1명 서면제출)은 지난 21일 오후 지법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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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누락' 송영길, 항소심서 선고유예2009.05.22 (금)
- 제18대 총선기간 범죄경력을 빠뜨린 선거 홍보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위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송 위원은 18대 총선 때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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