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뒷좌석 안전띠 숨겨졌다면 승객이 안 매도 책임 없어"2009.05.26 (화)
- 택시에 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유모(여·24)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
- 수원=양희동 기자
- [브리핑] '삼성에버랜드 CB' 선고 대법, 내달로 연기 검토2009.05.26 (화)
- 대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25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데다, 대법관 중 일부는 참석하기 때문에 같은 날 예정된 삼성재판 선고를 미루는 문제를..
- 손진석 기자
- 제수씨 살해 1심서 무기징역 남성 항소심서 기각2009.05.25 (월)
-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제수씨가 소개해 준 중국동포와 재혼한 뒤 가정불화를 겪자 제수를 목졸라 살해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0)가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사전에 치밀..
- 뉴시스
- 법정서 말 바꾼 경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무죄2009.05.25 (월)
-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택시기사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썼다'고 증언했고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회사원 A씨(36)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 뉴시스
- '간첩 조작' 차풍길씨 가족, 국가로부터 10억 배상2009.05.25 (월)
- 1982년 '간첩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차풍길씨(65)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1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차씨 등 일가족 7명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일생을 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
- 뉴시스
- 임채진 검찰총장, 서거 당일 법무부에 사표…반려돼2009.05.25 (월)
-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인간적인 고뇌 등으로 사퇴를 결심해 김 장관에게 사직서를 보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태를 수..
- 조선닷컴
- 검찰, 유흥업소 출입 금지령2009.05.25 (월)
- 대검찰청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빈축을 살만한 언행을 자제하고 전 직원이 상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청사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등 타 기..
- 뉴시스
- '숨죽인' 검찰, 대검청사 '적막감'2009.05.25 (월)
-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25일 대검찰청 청사는 '침묵' 속에 잠겼다.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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