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에버랜드' 29일 선고2009.05.27 (수)
-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허태학·박..
- 손진석 기자
- [盧 전대통령 서거] 노(盧) 전(前)대통령 투신할 때 경호원은 현장에 없었다 2009.05.27 (수)
-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할 당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수행 경호원이 옆에 없었던 것으로 26일 밝혀졌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투신 직전 부엉이바위까지 동행했던 이병춘 경호과장이 '투신 당시 옆에 있었으나 미처 제지할 틈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
- 창원=강인범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 “삼성 상고심 일정은 판사들의 독립적 결정”2009.05.26 (화)
- 이용훈 대법원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상고심 일정은 담당 판사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 대법원장은 26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당초 연기가 예상됐던 삼성 관련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여기(봉하마을)에 와서야 전해 들어..
- 조선닷컴
- '흉악범 DNA 채취법' 입법예고2009.05.26 (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7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
- 뉴시스
- '노전대통령 서거' 미진한 경찰 수사, 허술한 발표2009.05.26 (화)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투신 직전 상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허술한 조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직전 봉화산에 있는 절 '정토원'에 들렀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경찰의 공식 발표 내용 곳곳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 전 대통..
- 뉴시스
- "기준 미달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면 손해배상 해야"2009.05.26 (화)
- 인천지법 민사27단독(엄철 판사)은 26일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난간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며 A씨(49)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9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기준..
- 뉴시스
- 여성최음제 둔갑 물뽕 밀거래 무더기 검거2009.05.26 (화)
-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종마약 속칭 물뽕(GHB)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한 이모씨(23) 등 96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판매한 지모씨(21)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고 물뽕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박모씨(27..
- 뉴시스
- 경찰관, 10분만에 전화사기 2건 막아2009.05.26 (화)
-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10분만에 전화사기 2건으로 수천만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2명의 피해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5분께 김모씨(46.여)가 "아들(17.고1)이 납치당했고 납치 용의자들이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한다"며 112신고를 했다.김씨는 현금을 계좌 이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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