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40] 아들이 직접 양육비 청구 가능?2009.05.27 (수)
- Q) N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N의 부모는 3년 전이혼했는데, 당시 N의 어머니가 N을 키우되 양육비는 어머니 혼자 부담하고 아버지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N의 어머니는 얼마전 암 진단을 받아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져 N의 교육비 등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되었..
- '국감장 소동' 신학림 징역형 선고2009.05.27 (수)
-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1)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됏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국정감사를 방해해 국회회의장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단순히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
- 조선닷컴
- <盧전대통령 서거>경찰, 노 전 대통령 마지막 행적 전면 '재구성'2009.05.27 (수)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상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노 전 대통령과 산행길에 동행한 경호관의 행적을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허술한 초동수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늦게 노 전 대통령 투신 직전 산행길에 동행한 ..
- 뉴시스
-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23명 검거2009.05.27 (수)
-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 톨케이트와 도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씨(27)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B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
- 뉴시스
- 상습적으로 술값 갈취 폭력배 무더기 검거2009.05.27 (수)
-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상습적으로 술값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폭력배 이모씨(34) 등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2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8일께부터 최근까지 김모씨(45)가 운영하는 노래궁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 뉴시스
- 어머니 살해 아들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2009.05.27 (수)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장모씨(47)를 붙잡아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말께나 1월 초께 청주시 복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어머니 함모씨(80)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
- 뉴시스
- 휴대폰 스팸문자 8700만건 발송 억대 챙긴 일당 붙잡혀2009.05.27 (수)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대포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 억대의 이익을 챙긴 A씨(30·서울) 등 3명에 대해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27·대전)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운영..
- 뉴시스
- 서민 울리는 경제범죄에 '철퇴'2009.05.27 (수)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철퇴를 내리고 있다.법원은 최근 대부(貸付)업체 직원들이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며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불법 채권 추심(推尋) 행위에 대해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
- 정한국 기자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