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전대통령 서거] 법원,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일시 석방 불허2009.05.28 (목)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8일 "앞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인물들과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르다"며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수석은 현재..
- 뉴시스
-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1만9000명 조사2009.05.28 (목)
-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자 등 1만9000여명에 대해 전국 각 일선검찰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대검찰청이 27일 밝혔다.이달 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005~2008년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 130만3000명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공직자 2452명 등 1만9242명이 직접 ..
- 손진석 기자
- 경찰, 내달 초 이모 경호관 형사처벌 여부 결정2009.05.27 (수)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내달 초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45) 경호관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 경호관이 특수신분인 경호관으로서 경호 대상과 떨어져선 안된다는 내부직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
- 조선닷컴
- 검찰, 집단성폭행 청소년 6명 구속기소2009.05.27 (수)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일, 주임검사 심민정)는 27일 여고생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홀로 방치해 화재로 숨지게 한 A군(17) 등 6명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 3일 부천 소사구의 한 노래방에서 C양(16.여)과 술을 마신 뒤 C양을 D군(17)이 사..
- 뉴시스
- 헌재, 28일 '집회신고제' 위헌 여부 선고2009.05.27 (수)
- 옥외집회 개최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가려진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은 2007년 3월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토록 한 집시법 2조 등이 헌법..
-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CJ, 삼양사는 삼립식품에 총 14억 지급하라"2009.05.27 (수)
-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제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된 중간 식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삼립식품이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삼립식품은 당초 밀가루업체 담합으로 입은 손해..
- 뉴시스
- 법원 "제조사 담합행위, 중간구매자에 보상해야"2009.05.27 (수)
- 법원이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한 제과업체의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격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구매업자에게도 해야한다는 첫 판례로 선고를 앞둔 비슷한 사례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7일 삼립식품이 "생산량 제한 조치와 가격 담합 등 공..
- 뉴시스
- 경찰 "盧전대통령 투신후 최소 28분간 방치"2009.05.27 (수)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이 27일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모두 31분간, 투신 후 발견되기까지 최소28분간 경호원의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후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동행한 이병춘 경..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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