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집회 열려면 48시간 전 신고해야" 합헌결정2009.05.28 (목)
- 집회나 시위를 열 때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회금지 통고를 ..
- 김희섭 기자
- 한나라 최구식-현경병 의원, 의원직 유지한다2009.05.28 (목)
-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현경병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이로써 두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최구식 의원은 ..
- 조선닷컴
- 헌재, "표준말은 서울말" 합헌결정2009.05.28 (목)
-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교과서와 공문서를 표준어로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장모씨 등 123명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7, 위헌 2로 나타났다.국어기본법에 ..
- 조선닷컴
- 대한문분향소 자원봉사자 자택서 '화염병' 발견2009.05.28 (목)
- 서울 대한문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모씨(42) 자택 앞 담벽에서 화염병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25분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김씨 자택과 앞집 담벽 사이에 끼워진 2개의 검정 가방 속에서 완제품 화염병 9개와 2리터 분량의 시너 2통, 솜..
- 뉴시스
-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 음주처벌 효력 없다"2009.05.28 (목)
-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경찰에게 처벌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에는 일반..
- 뉴시스
- '뉴타운 허위공약' 혐의 정몽준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2009.05.28 (목)
-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같은 벌금형은 정 의원은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 의원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 뉴시스
-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2009.05.28 (목)
- 옥외집회 개최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이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토록 한 집시법 2조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 뉴시스
- 대법원 선고 앞둔 에버랜드사건 쟁점은?2009.05.28 (목)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다.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삼성은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삼성은 커다란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되고, 향후 경영권 승계도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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