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박연차 게이트' 연루 추부길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선고2009.05.29 (금)
-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추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박..
- 조선닷컴
- [족집게 수사관 고영민의 범죄없는 세상-6] '로보캅' 없이 날치기를 막으려면2009.05.29 (금)
- 집을 나서기 두려운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불안한 시대’인 듯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 한 켠에는 ‘날치기’가 지나는 사람의 가방을 엿보고 있을지 모르고, ‘빈집털이’가 덩그러니 남겨진 집의 창문을 뜯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한 잔 술에 얼큰하게 취해 돌아갈 때는 어두 컴컴한 골..
- 고영민 경장(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 관련기사 ▼
- "정부의 지자체 포괄적 감사는 위헌"2009.05.29 (금)
- 정부가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종합적인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한해 정부 부처(部處)가 합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헌..
- 손진석 기자
- 'BBK 의혹' 김경준씨 대법원 징역8년 확정2009.05.29 (금)
-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미국 국적자인 김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세운 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회사돈 319억원을 미국으로 송금해 가로채고 이..
- 손진석 기자
- [브리핑]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2009.05.29 (금)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28일 작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지만 당선무효형..
- 곽창렬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 오늘 대법(大法)선고로 종지부2009.05.29 (금)
- 10여년간 계속돼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이 29일 대법원 선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에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대법원..
- 류정 기자
- "옥외집회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2009.05.29 (금)
- 옥외(屋外)집회를 열 때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合憲)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
- 류정 기자
- "서울말만 표준어"2009.05.29 (금)
- 사투리를 제외하고 서울말만 표준어로 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에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사투리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 등 123명이 "국어기본법이 지역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행복추구..
-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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