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양호 전(前) 국장 파기환송심 무죄2009.05.30 (토)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29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
- 곽창렬 기자
- 대법 "에버랜드 CB 주주배정 방식 발행, 회사 손해 아니다"2009.05.30 (토)
- 대법원은 대법관 개개인의 의견이 그대로 공개되는 전원합의체라는 '다수결' 판결 형식을 통해 29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판결문과 이를 요약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간 제기돼 왔던 핵심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혔다.◆쟁점①:전환사채와 신주인..
- 손진석 기자 | 관련기사 ▼
- '경영권 편법 승계' 법리논쟁 10년간 엎치락뒤치락2009.05.30 (토)
-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10여년간 계속돼 왔다.법정다툼이 시작돼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6년 가까이 걸렸다.논란은 지난 1996년 12월 이재용 전무가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인수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면서 불거졌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조준웅 특검 "실체적 진실 판단했어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할 말 없다"2009.05.30 (토)
-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는 "잘못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에버랜드 CB 발행계획 단계부터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몰아주려고 한 것이 입증됐고, 형식만 주주배정이지 제3자 배정이 맞다"면서, "형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 정한국 기자 | 관련기사 ▼
- 소수의견 5명 "사실상 저가(低價)로 제3자 배정… 배임죄 해당"2009.05.30 (토)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의 유·무죄를 다툰 대법원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도 5명이나 됐다.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찬반이 1표 차이로 갈리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29일 전했다. 장외(場外)에서 시작..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盧전대통령 국민장> 경찰 강경진압 모드 '논란'2009.05.29 (금)
- 경찰이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에 참여한 추모객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색소분사기까지 동원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국민장이 자칫 대규모 시위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2000여개의 만장 행렬이 운구차량을 따라 서울 광장을 빠져 나간 뒤 추모객..
- 뉴시스
- 김용철 변호사 "재벌 편법승계 합법화한 판결"2009.05.29 (금)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는 29일 에버랜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합법화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재벌들에게 주주배정 방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편법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줬다"면..
- 뉴시스
- 조준웅 특검 "삼성 에버랜드 무죄 판결, 잘못됐다"2009.05.29 (금)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는 29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무죄를 대법원이 확정했으나 이는 법리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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