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게이트' 수사 재시동… 금주부터 줄줄이 소환2009.06.01 (월)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일시 수사를 중단했던 대검 중수부가 31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검찰은 이번 주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천신일 회장 영장 청구2009.06.01 (월)
- 대검 중수부는 3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6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2일 법원의 영장실질..
- 강훈 기자 | 관련기사 ▼
- 서울고법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2009.06.01 (월)
-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밝힌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파사 지대운)는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씨(41) 등 5명이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원장의..
- 뉴시스
- 대검, `박연차게이트' 연루 천신일 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2009.05.31 (일)
-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됐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1일 오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천 회장에 대해 사전 구..
- 김희섭 기자
- 법원 "피고인에게 형벌제도는 실패했으니..." 2009.05.31 (일)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벌 및 교정제도는 피고인에게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쇠한 피고인에게 1년씩이나 되는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의..
- 박종인 기자
- '퍽치기' 중고생, 범행 2시간 만에 검거2009.05.31 (일)
- 새벽시간대 길을 가던 행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중고생들이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P군(18)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P군 등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광주 서구 양동 S 장의사 앞 도로에서 길을 ..
- 뉴시스
- 법원 "軍 축구 부상자, 반칙 있어야 배상"2009.05.31 (일)
-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의 태클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레드카드가 발부될 정도의 반칙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한모씨(29)가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던 중 부대원의 심한 반칙 플레이 ..
- 뉴시스
- 검찰 "박연차 수사 재개 준비…천신일 이르면 내일 영장"2009.05.30 (토)
-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로 미뤘던 '박연차 로비'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그간의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 관계자는 30일 "일부 수사팀 관계자들이 출근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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