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서 최요삼 사망에 "병원 책임 없다" 판결2009.06.02 (화)
- 늑장치료 논란을 빚었던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2일 고(故) 최 선수의 어머니 오모씨가 응급조치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아들이 숨졌다며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 조선닷컴
- '용산참사' 변호인단 재판기피신청 기각2009.06.02 (화)
-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이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달 15일 “검찰 측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수사 자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
- 정한국 기자
- 법원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은 적법"2009.06.02 (화)
-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제도에 대해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2007년 도입된 현장시정추진단은 무능하거나 근무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상대로 정신교육, 풀 뽑기 등 재교육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부적격자를 각 부서에서 할당해 선..
- 정한국 기자
- "검찰 책임론 못 받아들인다"2009.06.02 (화)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검찰책임론'에 대해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만 놓고서 "애초에 수사가 잘못..
- 손진석 기자 | 관련기사 ▼
- 박연차씨 돈 받은 혐의, 김정권 의원 소환 조사2009.06.02 (화)
-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는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작년 18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17대..
- 강훈 기자
- 검찰 "수사 정당성 손상돼선 안돼"2009.06.02 (화)
-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검찰 책임론'과 관련,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은 1일 간부 및 전체 검사 등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박연차 게이트' 수사 및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
- 손진석 기자
- 노 전 대통령 마지막 소지품은 '손수건' 한 장2009.06.01 (월)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산을 등반하며 준비한 소지품은 단 한 장의 손수건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조사중인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노 전 대통령은 등반을 하면서 준비한 소지품은 손수건 하나뿐이었다"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담배 등) 다른 소지품은 없었다"고 밝혔다.23일 오..
- 뉴시스 | 관련기사 ▼
- 검찰 "盧수사 당위성·정당성 손상되선 안돼"2009.06.01 (월)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침묵하고 있던 검찰이 1일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선 안된다"며 "박연차 전 회장 관련 남은 수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정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매월 한차례..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