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평화적 생존권,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2009.06.03 (수)
- 헌법재판소가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각계 인사 98명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2007 전시증원연습'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 98명이 청구한 헌법소..
- 뉴시스
- 검찰,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 11명 인사비리 무더기 적발2009.06.03 (수)
-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부영)은 승진 청탁 및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사장 및 전·.현직 상임이사 5명과 현직 노조위원장 등 고위간부 11명을 적발해 전 사장 임모씨(63..
- 뉴시스
- 대출금으로 물품구입 유도해 거액 챙겨2009.06.03 (수)
-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고가로 판매해 거액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 및 대부중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3일 다단계업체 M사의 대표 A씨(49·남) 등 1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물품구입비가 없는 회..
- 뉴시스
- 부동산 중개업자 사칭 '보이스피싱'사기단 붙잡혀2009.06.03 (수)
-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사람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속여 서류 발급 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사기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사람들에게 중개업자라고 전화로 속여 시세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 비용으로 수억원을 가로..
- 뉴시스
- 중국산 약제 등 불법 수입· 유통업자 검거2009.06.03 (수)
- 인천본부세관은 3일 중국산 건고추와 녹용 등을 밀수입한 A씨(56)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중국산 사료용 고추씨 분말을 불법 유통시킨 B씨(58)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C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19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톱밥 100t을 들여오면서 건고..
- 뉴시스
- 가수 이재진, 4일 대구 50사단서 군사재판2009.06.03 (수)
- 지난 4월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군무이탈 혐의로 체포된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30·일병)이 4일 대구 50사단에서 군사재판을 받는다. 3일 육군 50사단 정훈공보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30분 대구시 북구 학정동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재진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재진은 이날 재판에 국선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
- 뉴시스
- '노래방 여주인 피살' 8일 참여재판2009.06.03 (수)
- 지난 2월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피살사건'이 8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다. 광주.전남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는 이번이 두번째다.광주지법은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씨(51)에 대한 1심 재판을 8일 제6형사부(부장판사 배현태) 주재로 20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
- 뉴시스
- 주병진씨 채혈 결과도 '면허 취소'2009.06.03 (수)
- 지난달 9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50)의 채혈 결과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주병진씨의 채혈 조사 결과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긴 0.125%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주씨의 채혈 결과를..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