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경찰버스 안부쉈더라도 밧줄 걸어 당기면 공범"2009.06.05 (금)
- 불법집회에서 시위대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거나 부수기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차량을 직접 부수지 않고 끌어당기기만 해도 공범(共犯)으로서 형사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불법 촛불집회에서 경찰버스에 밧줄..
- 정한국 기자
- '박연차 리스트' 장인태 전(前)차관 4년 구형2009.06.05 (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직접 불법정치자금을 부탁했다는 점에서 만약 도지..
- 정한국 기자
-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 '360억 횡령' 3년6월 선고2009.06.05 (금)
- 코스닥 기업을 인수해 362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36)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4일 "김씨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를 자신의 개인 구멍가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등 ..
- 정한국 기자
- 정상문 "황당·혼란"… 공판 답변 유보2009.06.05 (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공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신 불안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
- 정한국 기자
- [클릭! chosun.com] 모르고 올린 불법파일… 당신도 경찰서 불려간다2009.06.05 (금)
- 순진한 당신,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갈 수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가족 전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같은 학교 학생 수십 명이 교복을 입고 경찰서 복도에서 조사 순서를 기다린 일도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양복을 입은 어른이 나란히 앉아 숙제하..
- 경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날 집중 연행 계획 세워2009.06.04 (목)
- 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대규모로 연행 계획을 세웠었다고 서울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를 위해 경찰은 전 경찰서 조사요원을 비상 대기시키고 각 경찰서에 연행자 수용 공간을 사전 확보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들이 영결식 당일 서울 ..
- 조선닷컴
-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 후 강화도 전등사에 묵어2009.06.04 (목)
- 사직서를 제출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전등사를 찾아 하룻밤을 묵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 매체는 4일 전등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임 총장은 3일 오후 전등사를 찾아 대웅전에서 불공을 드렸으며, 요사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4일 오전 어디론가 떠났다"라고..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 났다면 책임없어"2009.06.04 (목)
- 청주지법 민사 2단독 김춘수 판사는 4일 승강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편 A씨가 숨졌다며 부인 등 유가족들이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승강기 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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