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지원장,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 영장청구 말라"2009.06.09 (화)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이 영동지청장과 소속 검사들에게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명한 영동지원장은 “주말에 청구한 영장은 기각하라고 판사들에게 말했는데도 (판사들이) 마음이 약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경우가 있..
- 김태호 경남지사 오늘 검찰 소환2009.06.09 (화)
-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9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검찰은 김 지사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6년 지방선거 무렵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지사를 상대로 박 전 회장의 현지 법인이 있는 베트남에서 박 전 ..
- 이명진 기자
- '휴대폰 문자 선거운동 금지' 간신히 합헌2009.06.09 (화)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合憲)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만여명에게 보냈다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신모씨가 "문자메시지 발송까지 처벌하는 것..
- 손진석 기자
- 법원 '성폭행 거짓 고소' 커플에 '철퇴'2009.06.08 (월)
-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대생에게 벌금형을, 고소를 강요한 남자친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인터넷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거짓 고소를 부추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 뉴시스
- 이건희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2009.06.08 (월)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4부에 배당됐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의 대리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이 전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 1부의 대리재판부는 형사4부다. 형사 4부는 대법원이..
- 뉴시스
- 에이즈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선고2009.06.08 (월)
-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다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온 2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
- 뉴시스
- 경북경찰,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턴 경비원 구속2009.06.08 (월)
-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빈집 등에서 방역작업 등을 위해 맡겨둔 열쇠를 이용, 수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중순 오후 6시께 경주 모 맨션에서 C모씨가 관리실에 맡겨둔 열쇠로 침입해..
- 뉴시스
- '박연차 리스트' 그들이 전부일까2009.06.08 (월)
-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종결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말로 점쳐진다. 하지만 그간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올해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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