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41] 도박빚꼭 갚아야 하나?2009.06.09 (화)
- Q) C씨는 1년전부터 노름판에 드나들기 시작하여 총 1억원의 노름빚을 졌습니다. C는 5000만원은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주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노름판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K에게 빌려 갚았습니다. C는 5000만원을 빌리면서 K에게 자기 소유의 집에 채권 최고액 8000만원..
- 법정에 선 박연차,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2009.06.09 (화)
-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세종증권·휴켐스 매각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해 이같이 말했다.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부쩍 초췌해진 모습의 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교도..
- 조선닷컴
- '박연차 최측근' 정승영에 징역1년 구형2009.06.09 (화)
- 농협 자회사 휴켐스 공개입찰을 방해, 태광실업에 유리한 조건에 낙찰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최측근인 정승영(59) 전 정산CC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휴켐스 매각 공고 전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 뉴시스
- 사형제 위헌 여부, 11일 공개변론2009.06.09 (화)
-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을 맡은 현직 판사가 제기해 관심을 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한 판사는 2006년 9월 "형법 등에 규정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뉴시스
- 성매매 업주.조폭 등 29명 입건2009.06.09 (화)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5)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다른 성매매 업소의 전단지 배포 등 영업을 막아주겠다며 A씨에게서 1300만원을 받아낸 조직 폭력배 B씨(36)를 구속하고 성매매 전단지 인쇄업자, ..
- 뉴시스
-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 뇌물수수 혐의 '구속'2009.06.09 (화)
-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9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여행이나 해외골프를 접대받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 A씨(44)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4~5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이나 해외골프를 접대받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 B씨(51)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 뉴시스
- 수원지법 "배달원 과실 교통사고 고용주 책임 없다"2009.06.09 (화)
- 배달원이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고용주가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원 이모씨(25)와 그의 가족 등 4명이 고용주 김모씨(4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청구를..
- 뉴시스
- 박연차 수사결과에 盧의혹 포함 '찬반 팽팽'2009.06.09 (화)
-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결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 등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될 경우 통상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밝히..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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