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로 단속 무력화" 과속 운전자 무더기 입건2009.06.15 (월)
-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장비를 판매한 일당과 사용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장비인 일명 ‘제미니(zemini)’를 밀수입한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비를 사들인 뒤 판매한 자동차..
- 조선닷컴
-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 직원 중징계되나2009.06.15 (월)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론을 주장한 세무서 직원이 파면 조치된 데 이어 이번엔 소위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시위를 벌인 법원 직원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은 15일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도왔다..
- 뉴시스
- <종합>피살 초등생의 "살려달라" 안타까운 절규도 외면2009.06.15 (월)
-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살인한 피의자 이모씨(48)가 공기총으로 피해 초등생 B군(11)을 살해할 당시 B군은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피의자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침묵하고 있어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 뉴시스
- 법원 "실거래 미확인 가산세 처분 부당"2009.06.15 (월)
- 실거래가 확인 없이 거래 확인서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이 부당하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노모씨(51)가 "실제 토지 매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 뉴시스
- 대법원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없다"2009.06.15 (월)
-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관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 안산시청 공무원 A씨(53)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
- 뉴시스
- "정상적으로는 승진이 어렵다"…돈이 출세길 보장(?)2009.06.15 (월)
- "정상적인 경로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 최근 승진인사 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북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한 검찰의 범죄사실에서 이른바 '사삼서오'(事三書五: 사무관 3000만 원, 서기관 5000만 원)라는 말을 새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지난 12일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
- 뉴시스
- "단속 피하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100% 본인 책임"2009.06.15 (월)
-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하면 경찰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15일 오토바이 동호회 일원으로 주행 도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운전자의 가족 등이 단속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 조선닷컴
- '위험한 모형 총' 유통시킨 일당 검거2009.06.15 (월)
-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춘 모의 총기류를 장난감이라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에서 불법 제작된 모의 총기들을 허위 수입신고서를 사용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수입업자 연모(36)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계자 8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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