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기소 2년새 4배↑…경찰이 남발?2009.06.17 (수)
- 모욕죄(侮辱罪)로 재판에 회부되는 인원이 최근 2년새 4배나 증가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모욕죄로 기소된 인원은 3568명으로, 2년 전인 2006년 913명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이는 5년 전인 2004년 687명에 비해서는 5배, 6년 전인 2000년 532명과 비교할 때도 7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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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해양사고시 책임한도액 선적국법 적용, 합헌"2009.06.17 (수)
- 해양 선박사고시 선박소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정할 때 선적국법(船籍國法·선박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국내 선박의 소유자 김모씨가 "국제사법 60조 4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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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급 서류 위조…일본 원정 성매매 취업 알선 일당 덜미2009.06.17 (수)
- 비자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을 모집해 일본 원정 성매매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A씨(47·남)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65·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C씨(79·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1998년 3월부터 최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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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구명로비' 혐의 조풍언, 항소심도 무죄2009.06.17 (수)
-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풍언씨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서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회사 인수과정에서 조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씨에게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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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서 이물질 나왔다" 4억 뜯으려던 일가족 입건2009.06.17 (수)
- 육포에서 금속 물질이 나왔다며 육포업체에 4억원을 요구한 일가족이 불구속 입건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먹던 육포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오자 업체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4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양모(32)씨와 어머니(57), 여동생(2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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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57명 성폭행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2009.06.17 (수)
- 7년 동안 10대 소녀부터 40대 부녀자까지 57명을 무차별 성폭행한 범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57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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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금 거액 빼돌린 이장, 어촌계장 등 4명 검거2009.06.17 (수)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국고보조사업금 등 7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부정하게 사용한 포항시 W마을 어촌계장 A씨(58세)와 마을이장 B씨(56세)등 4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마을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11월 착공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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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상 모욕죄 처벌, 3년 사이 4배 늘어2009.06.17 (수)
- 현 정부 들어 경찰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검찰청을 인용해 2006년 913명에 그쳤던 모욕죄 기소 인원이 지난해 3,568명에 달했다고전했다.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거나 협박수위가 낮은 단순 욕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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