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천 전(前)대표에 실형 선고2009.06.18 (목)
- 노무현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개발업체 대표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생수회사 장수천 전(前)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 북부지법(형사3단독 김동규 판사)은 17일 국립공원 개발사업 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수천 전 대표 김모..
- 손장훈 기자
- 남상국씨 유족 '노(盧) 전(前)대통령 고소' 불기소로 종결2009.06.18 (목)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창재)는 17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공소권 없음'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앞서 대검 중수부도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혐..
- 류정 기자
- [브리핑] '대우 구명로비' 재미(在美)사업가 조풍언씨 2심서도 무죄2009.06.18 (목)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17일 지난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4430만달러를 송금받은 뒤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
- 곽창렬 기자
- 고법(高法)도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하라"2009.06.18 (목)
-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정(訂正)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 소 보도'에 대해 청구한..
- 곽창렬 기자
- "3자의 광고 중단 요구는 기업의 의사결정권 침해"2009.06.18 (목)
-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부장 이성보)는 17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이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 곽창렬 기자
- "게임 아이템이 3000만원" 중개사이트 대거 적발2009.06.17 (수)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하나를 대형차 한 대값인 3000만원에중개하는 등 게임 아이템을 불법 중개한 사이트들과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한 포털들이 무더기 입건됐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19개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와 이들 ..
- 조선닷컴
- 컴퓨터범죄 '음란물 유포' 최다2009.06.17 (수)
- 지난해 검찰에 가장 많이 적발된 컴퓨터범죄는 '음란물 유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5509건(3만6330명)의 컴퓨터범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26%(6056건, 659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4세 미만의 경우 323건(340명)이 적발됐는..
- 뉴시스
- 법원 "'영업실적 부족' 노조전임자 승급 배제 정당"2009.06.17 (수)
- 노조전임자라도 인사고가 결과 영업실적이 없다면 승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조합원들이 인사고과..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