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정신병원 입원자 진단없이 구제청구 기각, 위법"2009.06.18 (목)
- 정신병원 입원자가 구제청구 때 전문가 진단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진단 없이 곧바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신병원 수용자인 A씨(66)가 낸 인신보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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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PD수첩수사' 일문일답2009.06.18 (목)
- 검찰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가 왜곡됐다고 결론짓고 제작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8일 제작진 가운데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춘근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수사팀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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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사자' 박재승, 사법부·검찰 향해 '쓴소리'2009.06.18 (목)
- 박재승 변호사가 18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18대 총선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엄격한 공천'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붙은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사법부와 검찰' 제하의 강연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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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영재단 무단침입 박지만 조카 등에 징역형2009.06.18 (목)
- 서울동부지법 형사6 단독은 18일 육영재단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의 조카 박모씨와 비서 정모씨, 오모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빛복지협회 회원 조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최모씨와 장모씨에게는 벌..
- 뉴시스
- '광고협박' 언소주, 공갈죄로 검찰에 고발당해2009.06.18 (목)
-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18일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등 2개 단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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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PD수첩 왜곡보도 제작진 5명 기소" 발표2009.06.18 (목)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보도한 혐의로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소된 사람은 조능희·김보슬PD 등 PD 4명과 작가 1명이며, 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1년여에 걸쳐 진행해온 PD수첩 수사결..
- 조선닷컴
- 수천만원 가로챈 금융기관 직원 입건2009.06.18 (목)
-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대출받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37)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4년 12월28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사무실에서 고객 B씨(53)가 대출받은 것처럼 대출거래 약정서를 조작해 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5..
- 뉴시스
- 사귀던 여성 수차례 감금한 40대 영장2009.06.18 (목)
- 충북 단양경찰서는 18일 사귀던 여성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수차례에 걸쳐 감금한 A씨(48)에 대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40분께 단양군 모 가게에서 전에 사귀던 B씨(39)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7시간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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