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장엽 살해 협박,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인정2009.06.19 (금)
- 법원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살해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 6.15공동선언실천연대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집행위원장(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
- 뉴시스
- 장애인 딸까지 동원, 가족 보험사기단 '덜미'2009.06.19 (금)
-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등산 중 넘어져 다친 것으로 위장해 2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사기단 14명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50.여) 등은 지난 2003년 4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 2대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
- 뉴시스
- [사람과 이야기] 황장엽씨에 손도끼 협박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2009.06.19 (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필곤)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살해 협박문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과 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15공동선언실천연대청년학생연대 간부 김모(33)씨에게 협박미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국..
- 곽창렬 기자
- "기업에 부당한 협박" 언소주 대표 등 5명 고발2009.06.19 (금)
-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8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일부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많이 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기업에 대해 부당한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언소주 김성균(44) 대표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강훈 기자
- 철거 대상 무허가 건물 살아도 전입신고 가능2009.06.19 (금)
-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허가 건물에 살거나 합법적인 개발에 따른 철거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모(48)씨..
- 손진석 기자
- 검찰팀 중도 교체… 수사 1년 걸려2009.06.19 (금)
-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왜곡 과장 보도로 나라 전체를 '촛불정국'으로 몰아넣었던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이 검찰 수사 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지난해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PD수첩은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보도했다.보도..
- 강훈 기자 | 관련기사 ▼
- "100일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 2009.06.19 (금)
- 지난해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제작진의 왜곡과 사실 조작이 빚어낸 것이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 보도는 지난해 나라 전체를 혼돈 상태로 몰아넣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었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장장 1년간 계속된 수사를 종결짓..
- 이명진 기자 | 관련기사 ▼
- "타인 수사상황 공개…공익 목적이면 무죄"2009.06.18 (목)
- 인천지법 제4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A씨의 수사진행 상황 등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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