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하마을 기록물' 유출 관련자 기소유예키로2009.06.22 (월)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이호철(51)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0명에 대해 기소유예할 방침이라고 중앙일보가 22일 보도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 ..
- 조선닷컴
- 택시기사 폭행한 농협 직원 입건2009.06.22 (월)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농협 직원 A씨(40)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일 0시10분께 청주시 금천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뒤 택시비 2600원을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 B씨(54)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200여m를 달아난..
- 뉴시스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43] 남편이 몰래 재산 빼돌리고 이혼 요구할땐…2009.06.22 (월)
- Q) P씨는 6년전 결혼한 이후 계속 남편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여 집을 한 채 샀고, 이 집을 남편 명의로 등기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년여 전부터 별 이유없이 ‘당신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하였는데 P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한 달 전 ‘당신과 도저히 더 살 수 ..
- [브리핑] 중기(中企)협박 돈 뜯어낸 사이비 기자 25명 구속기소2009.06.22 (월)
- 기업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해온 사이비 기자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적으로 '사이비 언론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5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입건된 55명 중 22명은 동종(同種) 전과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조..
- 손진석 기자
- [브리핑] "성형수술 잘못되었더라도 환자에 일부 책임"2009.06.22 (월)
- 성형수술이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양현주)는 21일 코를 높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70% 책임만 지면 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미용 목적..
- 곽창렬 기자
- "경찰관이 부당한 직무집행하더라도 폭력으로 대항하면 정당방위 아니다"2009.06.22 (월)
-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했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사용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회사원)씨와 박모(35·회사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 손진석 기자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검찰고위직 줄사표 이어지나?2009.06.21 (일)
- 차기 총장 후보군 중 가장 기수가 낮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사시 22회)이 21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향후 검찰 수뇌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가 지배하는 검찰에서는 후배나 동기 기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선배·동기 검찰 수뇌부들이 자진 사퇴하는 내부 관행이 ..
- 뉴시스
- 大法, "불법진압에 저항해 폭력, 정당방위 아니다"2009.06.21 (일)
- 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법이더라도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1일 지난 2007년 상경(上京) 집회 참가를 원천 봉쇄한 의경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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