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 풍기는 하수도 공사, 공무원 등 11명 입건2009.06.23 (화)
- 섬 지역 하수도 개량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물량을 부풀려 신고해 예산을 가로챈 업자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 등 모두 11명이 검거됐다.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하수도 개량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허위로 꾸며 예산을 가로챈 모 환경업체 대표 A씨(39) 등 업체 관계자 7명을 사기혐..
- 뉴시스
- 자신의 딸과 같은반 학부모 등친 40대女 영장2009.06.23 (화)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남편이 증권회사 팀장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42·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월6일께 청주시 B씨(42·여)의 집에서 “남편이 모 증권회사 팀장인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6000..
- 뉴시스
- [족집게 수사관 고영민의 범죄없는 세상-10] 끊이지 않는 노인상대 방문판매 사기2009.06.23 (화)
- 오로지 할머니들만 참석할 수 있는 ‘경로잔치·위문잔치’가 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한 행사에, 젊은이들도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갈 수 없다는 것. 노인들을 노리는 방문판매사기단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할아버지는 감언이설에 잘 넘어가지 않고 고가(高價)의 물건을 잘 사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들만의 경로잔..
- 고영민 경장(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 관련기사 ▼
- "광고주 협박은 명백한 위법… 엄벌을"2009.06.23 (화)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씨 등을 고발한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의 이재교 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이 대..
- 강훈 기자
- 저작권 위반 청소년 1만명 '선처'2009.06.23 (화)
- 무심코 음악·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5월 사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영화 파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 청소년 1만620명 중 7839명에 대해 조사 ..
- 손진석 기자
- '세금환급 소송 중단' 정연주 전(前)KBS사장 5년 구형2009.06.23 (화)
- 세금 환급 소송을 중단해 KBS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검찰이 2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연임(連任)을 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 등으로 ..
- 정한국 기자
- 변협 "검찰, 소환조사 횟수 제한해야"2009.06.22 (월)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2일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사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잦은 공개소환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검찰이 참고인은 2..
- 뉴시스
- 김경한 "총장 취임시까지 흔들리지 말라" 당부2009.06.22 (월)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일선 고검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취임시까지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일부 고검장급 간부의 거취 표명과 관련, "조직과 후배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임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흔들림없는 모습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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