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형 선고2009.06.25 (목)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61)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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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경찰관 모욕 심각, 대전경찰 "민사소송도 불사"2009.06.25 (목)
- 주취자 행패로 몸살을 앓아온 경찰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취객들의 행패가 도를 넘어서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로 대전경찰청은 지난 4월23일, 택시요금 시비 끝에 지구대에 온 A씨(30)가 경찰관에 욕설을 하며 모욕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대전지방..
- 뉴시스
- 비례대표 승계 제한 위헌…친박연대 구제될듯2009.06.25 (목)
-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로써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
- 조선닷컴
- 故 장자연씨 사건, 수사 재개 대상자는 모두 13명2009.06.25 (목)
-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사건 관련 입건자 9명과 내사중지자 4명 등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수사대상자들(20명)의 객관적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수사계획을 ..
- 조선닷컴
- 현대자동차 지부장, 금속노조 위원장 고소2009.06.25 (목)
-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이 상급노조인 금속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윤해모 지부장은 25일 오전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윤 지부장은 지난 24일 고소장을 내려고 했지만 경찰 업무시간이 끝나자 25일 소장을 접수시켰다. 금속노조의 산하 지부..
- 조선닷컴
- 경남 경찰, ‘친절한 전화 응대’ 전국 1위2009.06.25 (목)
- '무뚝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도 경찰관들이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일보가 25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찰청이 실시한 올해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경찰청 주관으로 4월28일부터 5월8일까..
- 조선닷컴
- "경쟁사와 담합 업체 정보교환 금지 정당" 2009.06.25 (목)
- 밀가루 값을 경쟁업체와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업체와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경쟁업체와 정보교환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 손진석 기자
- "범민련 방북(訪北) 3차례 승인 통일부가 이적 활동 방조" 2009.06.25 (목)
- 통일부가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의 방북을 세 차례나 승인해주는 등 사실상 이적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여·36) 선전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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