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결정권에 따른 '치료 중 사망' 의사는 무죄"2009.06.26 (금)
-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존엄사와 이른바 '연명(延命) 치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위험하더라도 환자가 선택한 치료 방식에 따라 수술을 하던 중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업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둘러싼 ..
- 뉴시스
- 직장서 수억원 훔친 간 큰 카지노 직원 검거2009.06.26 (금)
-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호텔 카지노 환전소에서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카지노 직원 A씨(38)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 환전소에서 현금과 엔화 등 3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직원 A씨가 무단결근하고 호텔 CCTV에 찍힌 모습..
- 뉴시스
- [사람과 이야기] "69년 항공기 납북후 사망 회사측은 책임없는 재해" 2009.06.26 (금)
- 북한 공작원에 의해 항공기가 납북돼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지난 1969년 납북된 KAL기에 타고 있던 당시 영동방송(현 강릉MBC) 기자 김모씨의 유족들이 강릉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유족보상금 등을 달라는..
- 정한국 기자
- "선고 이전 구속기간 모두 형기(刑期) 포함"2009.06.26 (금)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선고를 받기 전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기간을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모씨가 판결선고 이전 구속 기간 중 일부만 형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
- 손진석 기자
- "M&A 과정 불법 없었다" 동양그룹회장 2심도 무죄2009.06.26 (금)
-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혐의로 기소됐던 동양그룹 현재현(60)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는 25일 인수합병하는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려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동양그룹의 지주회..
- 부산=권경훈 기자
- 정대근 "이광재 의원, 미안해"2009.06.25 (목)
-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서 정 전회장이 이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25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회장은 "조합장들에게 밥 한번 사라고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
- 뉴시스
- 해고 앙심 품고 직장에 방화 30대男 구속2009.06.25 (목)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다니던 직장에 불을 지른 A씨(35)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 밤 11시40분께 포천시 B자동차공업사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다.경찰은 A씨가 지난해 6~8월 이곳에서 일하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
- 뉴시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1년6개월 연장2009.06.25 (목)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연장된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여성들이 보호시설에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뒤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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