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교도소 개방형 화장실 굴욕감 줘 배상해야"2009.06.29 (월)
-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노출시킨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모(26)씨에게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 50만원을 국가가..
- 손진석 기자
- 검찰이 들춰낸 비리(非理)사건, 무죄율 더 높다2009.06.29 (월)
- 뇌물사건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범죄 단서를 근거로 수사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비율이 고소·고발 사건 등 다른 사건의 무죄율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착수하는 수사에 핵심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
- 손진석 기자
- `미쳤어` 따라부른 UCC도 불법?2009.06.28 (일)
-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올린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개정된 저작권법에 안걸리려고 미니홈피에 올린 게시물 다 지웠어요" 다음달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개정안 특징은 `삼진 아웃` 규정이 도입된다는 것.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는 계정이 정지된..
- 이데일리
- 경찰, 서울광장 봉쇄 "4대강 저지 집회는 불법"2009.06.27 (토)
- 27일 서울광장 개방을 놓고 경찰과 야당·시민단체가 충돌했다. 앞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
- 뉴시스
- 법원 "놀이시설 사고, 이용자도 20% 책임"2009.06.27 (토)
-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용자 본인도 2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외국인 A씨가 놀이시설 제작·대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
- 뉴시스
- 부산 지하철 하단역서 50대 여성 투신 자살2009.06.27 (토)
- 26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서 A씨(52.여) 가 노포동 방면으로 달리던 전동차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역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승강장에 있던 A씨가 전동차가 역내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철로로 뛰어든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날 사고로 1호선 열차 운행이 ..
- 뉴시스
- 운전면허·전문학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된다2009.06.27 (토)
-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및 운전전문학원 자격시험과 관련해 시험 전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무상 과오납과 시험시관 귀책사유 등에 한해 임의로 수수료가 환불되고 있다. 반면 자진 취소하면 환불이 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높다. 경찰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소하..
- 뉴시스
- 고(故)장자연 소속사 전(前)대표 조만간 신병 인도 될 듯2009.06.27 (토)
-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6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일본 법원이 불법 체류 혐의로 1주일 기한의 구류영장(우리나라 구속영장에 해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경찰과 강제 송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 이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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