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출입문 다르면 같은 층 병원·약국 합법"2009.06.29 (월)
- 한 건물 내에 있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통로가 없다면 같은 층에 병원(의원)과 약국을 함께 개설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사 A씨가 울산시 모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뉴시스
-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7월5일 전에 국내 송환될듯2009.06.29 (월)
-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7월5일 이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장자연씨의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9일 “김씨에 대한 강제송환 일정을 일본 법무성과 계속 협의중”이라며 “일본 검찰이 불법 체류자인 김씨를 가둬 둘 수 있는 최장 기간인 7월 5일 전까지 김씨의 ..
- 조선닷컴
- 팔당호 살해 피의자 부검 목매 숨져 결론2009.06.29 (월)
- 청주교도소에 수감된지 하룻만에 숨진 팔당호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50)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김씨는 당초 교도소측의 설명대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29일 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여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서 부검의와 관련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씨에 ..
- 뉴시스
- 신혼집 자금 가로채 경마에 '탕진'2009.06.29 (월)
-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영업자의 신혼집 자금을 가로채 경마에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나주경찰서는 29일 고철를 판매해 그 대금을 바로 갚겠다고 속여 고철만 받아 가로챈 A씨(47)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4월 22일께 B씨(39)가 운영하는 나주 모 고물상에 찾아가 '고철을 넘겨주면 ..
- 뉴시스
- 재미삼아 자전거 훔치다 전과자 전락2009.06.29 (월)
- 자전거 열풍이 불면서 고가 자전거 등이 늘어나자 호기심. 재미 등으로 자전거를 훔치다 전과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친 대학생 A씨(22)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
- 뉴시스
- 여수해경, 밀입국 알선총책 2명 구속2009.06.29 (월)
- 지난 2007년 남해상을 통해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을 시킨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온 국내외 알선총책 2명이 해경에 검거돼 구속됐다. 2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며 선박이용, 해상을 통해 중국인의 국내 밀입국을 알선한 A씨(41)와 국내 알선총책 B씨(57)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
- 뉴시스
- 법원 "국정홍보처 폐지로 인한 별정직 공무원 면직 정당"2009.06.29 (월)
- 국정홍보처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별정직 공무원의 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기자출신의 전 국정홍보처 4급 별정직 공무원 이모씨가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뉴시스
- '로또 비리' 전 국민은행 복권팀장 무죄 확정2009.06.29 (월)
-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적정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줘 복권협회에 2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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