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위법한 강제연행으로 수집된 증거 인정 못해”2009.06.30 (화)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나갔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A씨(43·여)와 영업실장 B씨(32·여)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단속 경찰관이 이 업소 여종업..
- 뉴시스
- 장관과 몸싸움, 광우병 대전대책위 관계자 '집행유예'2009.06.30 (화)
-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옷을 찢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전국이 들썩이던 지난해 6월27일,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한 정운천 전 장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특수공무집행..
- 뉴시스
- '죄질 불량' 보조금 사기범에 원심깨고 실형2009.06.30 (화)
- 조업 실적 등을 조작해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50대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30일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어선감척사업)과 관련해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
- 뉴시스
- '돈선거 의혹' 광주 모 농협조합장 구속2009.06.30 (화)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렬)는 30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부적절한 뒷돈을 건넨 광주 모 농협조합장 A씨(54)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 동구 학동 모 대학 병원에서 조합원 B씨에게 "잘 부탁한다. 나중에 다 알..
- 뉴시스
- 외제차 운전자가 버스에 모의총 발사… 도대체 왜?2009.06.30 (화)
-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외제차 운전자가 운행 중인 버스에 모형 공기총의 총탄을 발사해 버스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YTN이 30일 보도했다.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외제차 운전자의 행방을 찾고 있다.이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후곡마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
- 조선닷컴
- 면허 취소·정지 특별사면 대상 어디까지?2009.06.30 (화)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에 단행할 특별 사면에서 혜택을 받을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될까?법무부는 아직 특별 사면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9일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민생 경제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밝힌 것을 감안할 때,..
- 조선닷컴
- 유흥업소 '카드깡' 일당 경찰에 덜미2009.06.30 (화)
- 대구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반음식점 전표로 위장해 발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명 '카드깡'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38)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8) 등 7명을 같은혐의로 불..
- 뉴시스
- 실탄 등 무더기 발견-경찰 수사2009.06.30 (화)
- 29일 오전 10시께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모 주유소 앞 분리수거장에서 환경미화원 A씨(34)가 실탄 7발과 공포탄 19발 등 18종의 각종 무기류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던 중 검은 봉지안 가방에 실탄과 공포탄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은 1977년도에, 공포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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