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국민 입장에서 사법제도 개선"2009.07.01 (수)
-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일 "재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법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하며, 법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더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서..
- 뉴시스
- 인터넷 메신저 해킹해 3000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2009.07.01 (수)
-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해킹한 ID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병원비를 받아 가로챈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B군(19) 등 1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C씨(35)의 인터넷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 뉴시스
- '피랍 공포에 목도리 살해' 40대 여성 집유…법원 "자기방위"2009.07.01 (수)
- 전(前) 남편에게 차량으로 납치당한 뒤 공포에 질려 반항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본능적인 자기방위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최근 흉기를 지닌 채 차량으로 납치살해극을 기도하는 전 남편을 다급한 나머지 목도리로 목 졸라 살..
- 뉴시스
-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2009.07.01 (수)
-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과 부산시의 조례가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뉴시스
-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금주 내로 강제송환2009.07.01 (수)
- 일본 도쿄 지검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앞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39)를 도쿄 입국관리국에 인계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검은 전날 김씨에 대해 처분 보류 조치를 내리고 신병을 도쿄 입국관리국에 넘겼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곧 불기소 처분..
- 뉴시스
- 회사기밀 누출 연구원 4명 입건2009.07.01 (수)
-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의 반도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연구원 A씨(37)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일하던 인천의 모 회사를 퇴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도면과 견적서 등을 빼돌린 뒤 이를 경쟁업체에 유..
- 뉴시스
- '하이 서울' 방해 대학생에 징역형 선고2009.07.01 (수)
- 지난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무산시킨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시철 부장판사)은 지난 5월 2일 시위대 5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하이 서울 페스티벌'의 무대 단상을 점거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방모(대학생)씨에게..
- 조선닷컴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44] 내 개인정보의 법적 가치는 얼마일까? 2009.07.01 (수)
- 2005년 리니지 II 사건을 시작으로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월 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년 4~11월 중 접수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67건으로 원고수만 19만 3600명에, 소송총액은 21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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