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파기환송심, 다음달 14일 선고2009.07.03 (금)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일이 다음달 14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첫 공판 준비기일인 3일, BW 헐값 발행여부를 밝히기 위한 적정가격 산정 기준을 논의하며 두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한번의 공판 기일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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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1000억대 담합 과징금 취소訴 승소 확정2009.07.03 (금)
- KT가 경쟁 통신회사와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만 과중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하나로텔레콤(現 SK브로드밴드)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키로 합의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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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고소' 남성모델과 합의2009.07.03 (금)
-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강제추행죄로 자신을 고소했던 남성 모델 A씨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스포츠한국이 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후 출국해 일본에 머물면서 얼마 전 측근을 통해 A씨와 합의에 나섰고 결국 A씨가 고소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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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인 수양딸 삼은뒤 상습 성폭행한 60대2009.07.03 (금)
-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3일 20대 정신지체 여성을 양녀로 삼은 뒤 3년 동안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최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4월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 여성 K(26)씨를 양녀로 데려와 함께 살면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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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 KAL 폭파사건 조작' 소설가 무죄 확정2009.07.03 (금)
-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가 KAL858기 폭파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소설가 서현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는 소설 '배후'를 집필·출판, 안기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씨와 출판사 전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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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사 시국선언' 전교조 압수수색2009.07.03 (금)
-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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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는 외국인 영어강사' 마약에 도박까지2009.07.03 (금)
- 국내에서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영어강사를 포함한 외국인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도박장을 만들어 외국인 영어강사들과 여러차례 노름을 한 혐의(도박장개설 등)로 캐나다인 K(31)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곳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미국인 T(28)씨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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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 허위공시 혐의 실형2009.07.03 (금)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윤경)는 2일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인수해 허위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1)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뉴월코프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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