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비(非)법조인 뽑아야"2009.07.13 (월)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9명 중 3명은 법조인이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법관 이외 직업군에서도 재판관을 선발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들며 "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헌재 소장이 재판관..
- 손진석 기자
- "데이트요금 달라" 노래방 도우미 살해 암매장 2009.07.12 (일)
-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2일 노래방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A(26·공익근무요원)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야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19)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8일 오..
- 조선닷컴
- 'B양 비디오' 유포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4년2009.07.12 (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가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음란물건제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씨의 전 매니저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
- 조선닷컴
- '박연차 리스트' 대부분 혐의 부인…재판 난항2009.07.11 (토)
- '박연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 대부분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현재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과 형사합..
- 뉴시스
- '교사촌지 신고땐 보상금' 일주일만에 철회2009.07.11 (토)
- 교사 촌지 수수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겠다던 조례가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철회됐다.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사와 학부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입법 예고에 들어간 조례안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 이지혜 기자
- 고검장급 인사(人事) 지역안배 고려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씨 유력2009.07.11 (토)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51·사법연수원 12기)에 대한 인사청문회(13일)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15일쯤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10일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의 최고위 간부인 고검장급 9명 전원의 얼굴이 바뀌는 이번 인사에선 천 내정자의 1년 후배인 연수원 13기..
- 이명진 기자
- 경찰 포위망 뚫은 인질범, 도주 뒤 결국 자살2009.07.10 (금)
- 대구에서 애인과 함께 있넌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6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 포위망을 뚫고 유유히 달아난 뒤 전북 남원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20분쯤 전북 남원시 88고속도로길 옆 야산에서 K(37)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3시간전 쯤인 이날 오..
- 조선닷컴
- 경찰 포위망 뚫은 인질범, 도주 뒤 결국 자살2009.07.10 (금)
- 대구에서 애인과 함께 있넌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6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 포위망을 뚫고 유유히 달아난 뒤 전북 남원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20분쯤 전북 남원시 88고속도로길 옆 야산에서 K(37)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3시간전 쯤인 이날 오..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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