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밀수 작곡가, 집행유예 4년2009.07.14 (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수필집 안쪽을 파내 대마초를 은닉,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외 상당기간 비교적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 '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들, 실형 선고 법정구속2009.07.14 (화)
- 지난해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 과정에서 광고주 측 증인을 법정에서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개혁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4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모(56)씨와 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
- 조선닷컴
- 필로폰 밀반입 원어민 강사 등 9명 검거2009.07.14 (화)
-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원어민 강사 A씨(35)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밀반입한 필로폰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B씨(4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8일 새벽 5시10분께 필리핀 현지의 불법 ..
- 뉴시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일 늘어2009.07.14 (화)
- 일부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는 한동안 황당한 법정 싸움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집을 빌리기 위해 이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 조선닷컴
- 유장호씨 사전구속영장 기각2009.07.14 (화)
-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과 연예계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고 있는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29)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
- 전현석 기자
- 성매매女 가장 취객 금품 훔친 동성애자들 입건2009.07.13 (월)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해 취객들을 모텔로 유인, 금품을 훔친 A씨(24)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달 23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B씨(46)와 모텔로 간 뒤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4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경찰 조사..
- 뉴시스
- '장자연문건' 유포한 유장호씨 사전영장 기각돼2009.07.13 (월)
- 술자리 강제접대 의혹 등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심경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이상우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오후 5시쯤 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
- 조선닷컴
- 대출편의 봐주고 뒷돈 챙긴 은행 지점장 구속2009.07.13 (월)
-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13일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모 은행 지점장 A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7월 대출 의뢰자 B씨가 4억원의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의 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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