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탈크 부실관리 59개 업체에 벌금형2009.07.16 (목)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석면이 포함된 중국산 탈크(talc)를 구입한 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55개 제약업체와 4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등 59개 업체와 관련자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 회사는 중국산 탈크 수입업체인 D사로부터 탈크를 구입한 후 불순물 검사를 실..
- 손진석 기자
- 부산 우체국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 막아2009.07.15 (수)
-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협박, SMS(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우체국 직원의 끈질긴 주의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9명에게 피해금액을 되찾아 줘 화제다. 15일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우체국에..
- 뉴시스
- 법원 "연세의료원, 노조파업 징계 정당"2009.07.15 (수)
- 병원에서 농성을 벌인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는 김모씨 등 조합원 19명과 노조가 "정당한 쟁의활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
- 뉴시스
- 법원 “한성항공 방 빼라”···엎친데 덮친 격2009.07.15 (수)
- 항공사업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한성항공이 공항내 사무실까지 비워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이용균 판사는 15일 한국공항공사가 “미지급한 임대료와 지연 손해금, 임대한 건물 등을 달라”며 한성항공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성항공은 지..
- 뉴시스
- 검찰, 장례식장건축 조례개정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징역2년 구형2009.07.15 (수)
- 전주지검은 15일 전북 전주 도심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해당 조례..
- 뉴시스
- 검찰, '석면 탈크 파동' 59개 업체 기소2009.07.15 (수)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15일 석면이 포함된 중국산 탈크를 구입해 베이비파우더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59곳과 회사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업체인 D사로부터 오염된 탈크를 구입, 불순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이한 혐의(약사법 위반)다. 업태별로는 제약업체..
- 뉴시스
- 성실히 돈 갚는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금지2009.07.15 (수)
- 앞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주택 등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없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았다면..
- 뉴시스
- 대법원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도 공무"2009.07.15 (수)
- 경찰서 소속 동호회가 개최한 축구시합도 '공무(公務)'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찰서 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 중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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