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성공, 스폰서와 부자 처가에 달렸다?2009.07.17 (금)
-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고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공론화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악습을 근절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서울신문이 17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뿌리가 깊다. 10여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가 부서 평검사 5~8명에게 매달 지원비를 수십만원씩 건네고, 그 돈의 출처를..
- 조선닷컴
- "자러 가자, 여아(女兒)소매 끈 성인 남성 폭행죄 해당"2009.07.17 (금)
- 성인 남성이 여자아이에게 "자러 가자"며 손을 잡고 끄는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초등학교 5학년 A(11)양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유인하려다 A양의 경찰 신고로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무..
- 류정 기자
- 차 팔고, 대출금도 떼먹은 일당 검거2009.07.17 (금)
-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명의로 캐피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산 뒤, 이를 ‘대포차’로 렌터카 시장에 내다팔아 돈도 챙기고 대출금도 떼어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승용차 48대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총 10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
- 조백건 기자
- '무정자 논란' 성폭행범 재심청구 기각2009.07.16 (목)
-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되는데도 무정자증이 아닌 자신이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며 40대 성폭행 피고인이 낸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6일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 뉴시스
- 법원, 자신의 딸 살해 20대 어머니 이례적 석방2009.07.16 (목)
- 법원이 생후 26일된 자신의 여자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6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 뉴시스
- 청소년 성매매 티켓다방 업주 등 입건2009.07.16 (목)
- 광주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가출 청소년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티켓다방 업주 A씨(27)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B양(15) 등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을 고용한 뒤 지난달 8일 오후10시께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C씨(34)에게 현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 뉴시스
- "교도소 면회도 안 와?" 출소 뒤 공범 자백2009.07.16 (목)
- 강원도 춘천에서 한 사기범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공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뒤늦게 나머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노컷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16일 A(51)씨 등 전 법무사 직원 2명과 B(44)씨 등 개인사업자 2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 조선닷컴
- "같은 조선족 왜 괴롭히냐” 훈계에 흉기 휘둘러2009.07.16 (목)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조선족 동포를 괴롭히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조선족 백모(35)씨와 오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9일 밤 11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대림동 모 다방에서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김모(43)씨가..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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