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신생아 뒤바꾼 병원, 가족에게 7000만원 손해배상"2009.07.19 (일)
-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뀌었다면 병원 측이 산모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병원 측의 실수로 16년 동안 다른 아이를 친자식으로 키운 A씨 가족이 "병원 측은 신생아가 바뀐 책임을 져라"며 B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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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추행'교사 1500만원 위자료 지급"2009.07.18 (토)
-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정병실 판사는 A양과 A양의 부모가 "성추행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교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A양에게는 1000만원, 부모에게는 각각 25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뉴시스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47] 인감 가져가 부친 땅 가로챈 큰형, 내 몫은?2009.07.18 (토)
- 인감 가져간 큰 형 서류위조해 재산 독차지, 내 몫 찾을 수 있나? Q) L씨는 큰 형과의 상속재산분쟁 때문에 요즘 마음이 매우 산란합니다. L씨의 부친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0년 사망했는데, 부친 사망 후에도 자녀들은 한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그 땅들은 계속 부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1994년 큰 형이..
- 조선닷컴
- 박연차, 디스크 악화 구속 집행정지 신청2009.07.18 (토)
- 정·관계 인사들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허리디스크 악화 등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변호인측으로부터 21일 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
- 정한국 기자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여부 헌재 심판대에2009.07.18 (토)
-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는 오는 9월 10일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
- 류정 기자
- 검찰, '박지원에 천성관 정보 유출 경위' 수사 논란2009.07.18 (토)
- 검찰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가 면세품 구입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관세청 등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관세청 등..
- 강훈 기자
- 에이즈 택시기사 항소심 기각2009.07.17 (금)
-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러..
- 뉴시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해2009.07.17 (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구속집행정지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17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이 신문이 서울중앙지법 등에 확인한 결과,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3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건강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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